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놀라운 점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도 모두 지급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은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돈이 돌게 하자’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재난을 겪는 국민들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도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산불 긴급 재난 지원금 30만원 지급 관련하여, 어떤 지역이 포함되고, 지원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또한, 긴급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지역 주민들이 받나요?
이번 정부지원 재난 지원금 30만원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
-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총 27만 명에게 30만 원씩 지급
2) 경상남도
-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 하동군 옥종면
: 총 1만 명에게 30만 원씩 지급
이들 지역의 주민이라면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전원 지급 대상입니다. 정부 및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빠르게 순환시키고, 산불로 인한 심리적·간접적 피해까지 함께 보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급 방식은?
경북 산불 긴급 재난 지원금 30만원의 현금 직접 입금 방식이 유력하며, 지역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실제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
- 지급 방식: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
- 총 예산: 약 810억 원
- 재원 마련: 전액 도비(지방정부 예산)
- 확정 시점: 3월 31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
경상북도는 지역화폐나 쿠폰이 아닌 ‘현금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빠른 집행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약 810억 원 전액은 경북도에서 부담 예정입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주민들을 위해 한 달 이상 머물 수 있는 임시 공간 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라 자택 인근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으나, 임시 주택 설치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근 거주 가능한 공간부터 우선 확보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비닐하우스·농지 등 산업과 농업 전반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피해 기업과 농민들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산불 피해 지역 외에도 지금 당장 생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았고, 지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이자 상환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달리, 이들의 고통은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